개념
현재 연인 관계이거나 과거 연인이었던 관계(intimate relationship)에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통제를 시도하는 일련의 행위와 그 과정을 통칭합니다.
정의
데이트 폭력은 친밀함을 배경으로 하여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강압적 통제-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압(Coercion)은 심리적, 성적, 경제적, 정서적 학대를 포괄하지만, 학대의 방법은 훨씬 더 다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는 가해자의 통제 행위들은 각각 하나의 완결된 사건이 아니며, 반복되는 통제 시도로 만들어진 일련의 폭력 관계 안에서 불연속적으로 존재합니다. 강압적 통제란 '파트너에게 기본적인 권리,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상대방의 일상(personal life)를 지배하기 위해 고안된 다각적인 전략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주거동"이라 한다)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 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 말․ 음향․ 그림․ 영상․ 화상(이하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 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데이트 폭력․스토킹 발생시 행동 대처
- 상황 파악 - 안전한 상황인지 파악하기
- 폭력 인지 - '데이트 폭력, 스토킹'으로 이름 붙이기
- 가해자 인지 - 가해자임을 분명히 하기
- 단호한 태도 - 폭력에 대해 단호한 태도 유지하기
- 증거 남기기 - 폭력의 흔적 남기기
- 두려움 다루기 - 두려움에 대한 상담 받기
- 지지 자원 모색 - 주변의 지지 자원 모색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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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수집 방법
- 사건을 기록하고 증거물, 병원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남기기
- 신변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다면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기
사법제도 이용하기
- ① 경찰 신고
- -긴급 상황에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고 초동 조치를 받는다.
- -신변보호조치는 정확한 피해 내용, 상해여부, 상습성 등을 검토하여 진행되니, 피해와 관련된 증거를 제시하면 경찰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된다.
- ② 고소 및 수사/재판
- ③ 수사 및 재판 절차
- - 민사소송(민법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의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형사소송: 데이트폭력은 (2017. 11. 기준) 현행법상 형법에 근거해 폭행, 상해, 협박, 모욕, 감금, 성추행, 성폭력 등으로 각각의 피해를 다루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