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 [촬영물 이용 성폭력]유포, 재유포 페이지 정보 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04-10 이전글 다음글 본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 1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2항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재유포) - 재유포도 성폭력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난 실제 판례에는 정보통신망법 적용 사례 많음- 파일형태로 유포되고, 저장과 복사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유포 가능성이 존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