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촬영물 이용 성폭력]유포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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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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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0장 협박의 죄

-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 유포협박 사례의 경우 여성청소년계가 아닌 형사팀에서 사건을 담당하므로 유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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