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대처요령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12에 신고
성매매상담소 및 보호시설 등 피해지원센터 이용하기
정의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이를 약속하고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양태규정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하거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와 이를
위해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 피해자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
- 위계나 위력 그 밖에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로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 등에 중독되어 성매매한자
- 청소년보호법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 중 알선·유인된 자
-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거나 (형법상 심신미약 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
성매매 등을 목적으로 인신매매 당한 자란?
- 성을 파는 행위나 음란행위를 하게하거나, 음란 영상물 등의 촬영을 목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거나 대상자를
인계 받는 경우에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이탈을 제지한 경우와 성매매 강요 목적으로 여권 등을 보관하는 것
성매매 피해자 지원체계
피해자 지원제도
- 처벌법 제정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법무부 소관)
- 성매매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대폭강화
- 성매매/성매매 알선이나 광고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은 전액 몰수·추징
- 성매매 강요 또는 알선 등을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는 경우 가중 처벌
- 성구매자 : 벌금 및 보호처분
*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자가 신고하거나 자수 한 경우 형의 감면 또는 면제
- 보호법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여성가족부 소관)
- 성매매 피해여성 : 자립지원과 의료지원
- 외국인 피해여성 : 강제 퇴거 명령이나 보호집행이 유예
성매매 대처요령
경찰청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센터 국번없이 117에 신고
051-1366, 성매매상담소 및 피해자 지원센터 이용
성매매 관련지원
관련법
- 헌법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신체의 자유,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34조 제1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 형법 : 제242조(음행매개죄), 제288조(부녀매개죄)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식품위생법
- 공중위생관리법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