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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폭력으로 신고하면 전과기록이 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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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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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만으로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사건처리(고소)시 형사사건처리는 전과기록이 남으나 가정보호사건처리는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이 있어서 신고했을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벌을 요청하시면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형사사건과 달리

전과자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