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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가정폭력을 피해 아이들과 집을 나와 따로 살고 있는데 남편이 아이들 학교로 찾아갈까봐 두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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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17-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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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아동인 경우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취학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피해자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나 피해자인 아동의 교육 또는 보육을 담당하는 학교의 교직원 또는 보육교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아동의 취학, 진학, 전학 또는 입소(그 변경을 포함한다)의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인 친권자를 포함하여 누구에게든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거:「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