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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디지털성범죄관련 처벌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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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1366 작성일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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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적용 법령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입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